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깜짝 발언

 

 

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한 윤성 대통령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깜짝 발언도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 지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펀드 등 기타 상품으로 250만 원 이상 번 투자자에게 이익의 20에서 25%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소득처리 2022년 주식 시장이 침체되자 여야 합의에 따라 2년간 시행을 미뤄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수퍼 개미로 불리는 자산가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으로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영향

 

 

시행되면 주식 접겠다 또 미국 시장으로 다 옮기겠다 이제 그런 개인투자자들이 많았는데 폐지가 된다면 하여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싶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요건을 주식보유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린데 이어 이번에도 또 부자 세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 수식 시장은 자본 시장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혜택들을 해 왔고 슈퍼 겜이라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데 근로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이런 혜택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요건 완화 때처럼 대통령의 깜짝 발언이 정책 부서와 조율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는 대선 공약 사항으로 이미 조율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은 매년 연말이면 약세장이 반복됐습니다. 대주주로 지정돼 양도세를내는 상황을 피해 슈퍼 개인 주주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조원 작년에도 1조 5천억 원 넘는 매도가 대주주 확정일 하루 전날 몰렸습니다. 연말에 큰 선들이 대주주 물량 회피를 위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고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인데이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에 100억 추진해서여 합의 했던 건들도 좀 고려를 하고 그런 입장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진을 50억으로 하게 됐고 시행년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기간은 통상 4일인데 정부는 그 기간을 대폭 줄여 올해안에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고금리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 시장 상황을 고려했다.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 시장의 변동성을 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양도세 신고자

 

지난해 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45명 전체 개인투자자의 0.05% 불과합니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를 낼만한 이른바 슈퍼개미가 치 않다는입니다. 1인당 13억원을 벌어 주식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면 직접적인 혜택은 당장 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또다른 부자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형에 따라 주식으로 번 돈에도 예외없이 세금을 걷는 주요 선진국들과 정반대 방향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주식 양도세로 거친 세금은 6조 885억 원 만약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주식 양도세가 최대 50% 덜 거칠 거라는 예측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통과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각종 감세 법안의 여파로 연평균 16조원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수조원이 또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려 탓에 정부도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는 어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완화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을 건드리려면 여야 협의도 필요하다는게 정부 입장이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세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1995 9천명 이들의 평균 연봉은 424만 원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근로자수는 222만 명이 평균 연봉은 664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월급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급 는 금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많이만큼 세금을 다지만 직장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법인 혜택 등 각종 감세 혜택은 근로소득자를 비켜가고 있습니다. 세금내는 비율이 꽤 높은 거 같아요.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지난해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세율을 일괄적으로 1% 포인트씩 깎아준 법인세나 3년전 수준으로 돌아간 주택 보유세는 대조적입니다. 기업이나 자산가들이내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근로소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왜 이거는 안되나 그생 게 별 체감되는게 없어요. 그죠 뭐 이게 뭐 제가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다 보니까네 월급보다 훨씬 많이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월급은 올라도 오른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득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3분기엔 2.8% 4분기엔 1.1% 감소하며 오히려 뒷걸음질 쳤고 올해 1분기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